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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동정)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제5차 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참석

    해양수산부는 황종우 장관이 6월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차 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이 주최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관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합니다....

  • 2026년 제2회 북향민 작가(강춘혁) 특별전 개최(7.1.-10.17.)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향민 작가 강춘혁의 특별전 '기억이 머무는 자리'를 7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센터 1층 특별전시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작가가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고향과 유년의 정서를 회화로 표현한 자리다....

  • (참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30일,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27개...

  •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

    앞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 중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최대 95%까지 높아진다. 그동안 지자체가 이들 구역에 공원,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살 때 국비로 60~80%를 보조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95%까지 확대된다....

  • 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몰라 혼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 자동차와 AI가 만나는 도시, 광주에서 미래 모빌리티 M.AX를 이끈다

    산업통상부는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미래 모빌리티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AI)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M.AX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완성차 기업, 협력업체, AI 공급기업, 대학,...

  • "말로 하는 민원서류 발급" 올 연말 도입 2천만명이 써본 'AI정부24' 더 편해집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온라인 서식 입력 없이 말로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정부24'의 이용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올 연말부터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부터 약 3개월간...

  • (참고)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일일 65만톤 용수 세부 공급 방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0일 동복댐 현장을 방문해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서남권에 새롭게 조성되는 반도체 산단에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협력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하루 65만톤의 용수가 필요할...

  • 고용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반복 사업장 1,000개소 긴급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잇따르는 끼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 (참고)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유의미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최근 잇따른 붕괴·화재·폭발 사고로 불거진 안전...

  • (참고자료)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하향

    정부가 중동 지역의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자정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주의' 단계 위기경보를 완전히...

  • 인공지능(AI) 강국을 향한 핵심 인재 양성 고용노동부와 싸피(SSAFY)가 함께 합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6월 30일 서울 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SSAFY)’ 14기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SSAFY는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 법무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 수립해

    법무부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제2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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