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자정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주의' 단계 위기경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운용되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성된다. 정부는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의 경우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연이어 격상됐었다. 천연가스도 3월 5일 '관심', 4월 2일 '주의'로 격상된 뒤 해당 단계가 유지돼 왔다.
정부가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국내 도입 여건이 다소 개선됐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진입해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행 유조선 7척 중 6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낮춰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주의' 단계로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있었으나, 현물 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다. 국제 가격도 전쟁 직후 급등세보다는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위기경보 하향 및 해제에 맞춰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과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상황 개선에 따라 6월 30일자로 종료된다.
다만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은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간헐적인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다. 이에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규정은 당초 일몰 기한인 8월 26일까지 존치하고,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은 7월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된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 이후에도 정부는 중동 상황 변화를 긴밀히 주시하며 기존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및 정유사, 천연가스 직도입사 등과 협업해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황이 전면 정상화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을 장기적 시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