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부터 중고차를 인터넷에 팔거나 광고할 때 타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제품, 이른바 실버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허위 특허 표시 등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5주간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고령친화제품 약 1만 건을 조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9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1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김 총리는 현장 지휘본부를 찾아 사고 발생 경과와 인명 피해...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전체 국가와 지역기구를 초청해 연 첫 외교장관회의가 6월 1일 서울에서 열렸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국인 가나의 사무엘 오쿠제토 아블라콰 외교장관과 함께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50개국 장차관 및 대표, 4개 지역기구...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월 29일 서울대학교 AI 연구원과 손잡고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국내...
앞으로 특허 관련 주요 심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식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B홀과 컨퍼런스룸E에서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공동 개최한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일자리 박람회로 자리잡은...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에서 폐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빈 학교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첫 번째 공모 사업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두 부처가 합동 발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