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에서 폐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빈 학교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첫 번째 공모 사업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두 부처가 합동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5년 동안 폐교는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폐교가 단순히 버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폐교 활용 계획을 세워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기관이 협력해 폐교를 교육 시설이나 지역사회 연계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 6개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총 12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사업 컨설팅과 홍보도 종합적으로 뒷받침한다.
기존에는 폐교를 활용하려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었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폐교의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 역할을 나눠 효율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공모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의 공모를 전담한다.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대응 분야에서는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센터를, 교육청이 방과후센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서는 지방정부가 한달살기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지원센터를, 교육청이 공유학교를 운영하는 모델이 제시됐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교육청이 생태교육 체험장을, 지방정부가 주말농장을 조성할 수 있다. 체육·문화 분야에서는 교육청이 학생 체육관을, 지방정부가 스포츠센터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산업 연계로는 교육청의 환경 교육시설과 지방정부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결합하는 사업도 가능하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전국 폐교는 총 4008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2640개소(65.9%)는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매각된 폐교는 992개소(24.7%), 대부된 것은 376개소(9.4%)에 불과하다. 특히 전남(854개소), 경북(732개소), 경남(587개소) 등 지방에 폐교가 집중돼 있어 이번 공모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폐교가 단순히 문을 닫는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되며, 선정된 사업은 연내 추진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