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월) 09:00 배포 2026. 6. 1.(월) 08:30
“주요 심결문 한눈에” 특허심판원, 누리집 새 단장
- 주요 심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 https://www.kipo.go.kr/ipt/
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안내를 추가하고, 심판편람,
구술심리 안내서 등 심판 고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여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책임자 과 장 최일승(042-481-5879)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광석(042-481-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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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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