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9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첫째는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이며, 셋째는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이다. 이 전략에 따라 조기에 성과를 낸 9개 정책이 공개됐다.
첫 번째 전략의 주요 성과로는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기반 마련이 꼽힌다.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 해결해 총 3만498명의 국민 어려움을 덜었고, 장기 농성자 9명이 일상으로 복귀했으며, 반복민원 약 15만 건을 감축했다. 지난 1월에는 전담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고, 3월에는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 집단갈등 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상담번호가 약 700개에 달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다. 기존 6개에서 확대된 것으로, 2027년까지 34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콜 110'의 상담번호 안내·연결 서비스도 현재 150개에서 연말 300개, 2027년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 제안과 민원을 경청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했다. 6개 권역 13개 지방정부에서 총 850건의 제안과 민원을 접수했고,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두 번째 전략의 성과로는 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 도입이 있다.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광역시, 시흥시 등 4개 기관이 AI의 민원 답변 추천, 빈발 민원 일괄처리 기능을 활용해 국민 목소리에 신속히 응답하고 있다. 2027년에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2030년까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지반침하 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고, 고속도로에서 착오로 일반도로로 진출했다가 짧은 시간 내 재진입한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접근성도 강화됐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시각장애인 등 문서를 읽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재결서 음성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세 번째 전략에서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를 강화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1만8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증가했고, 보호사건 처리 건수는 1195건으로 154.3% 늘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 중 국·공유지를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으로 기관별로 상이한 채용 절차가 표준화되어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이 보다 공정해질 전망이다.
공직자의 국민 권익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청렴 교육 외에 민원 대응, 갈등 관리 등 교육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권익구제·갈등관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올해 3월부터 공직자 대상 교육을 운영 중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9대 핵심 성과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