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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가 봄철을 맞아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림은 국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 (참고자료)산업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80억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 98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 2026년 추가경정예산 신속편성 및 국회통과와 관련한 업무유공 포상 수여식 개최

    기획예산처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 과정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포상 수여식을 4월 13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행사에는 추경 관련 업무를 맡은 34명의 직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에이치엘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에이치엘홀딩스(주)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 [4.14.화.조간] 봄철 참진드기 활동 시작, 전국 감시체계 가동

    질병관리청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옮기는 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11월까지 전국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SFTS는 고열과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질병관리청은...

  • 전력망 안정성 확보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 및 전력감독체계 개선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가속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방안을...

  • 행안부-기후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 태양광 기술 전문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발탁

    정부가 태양광 기술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공직에 발탁했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윤주환 전 한화솔루션 상무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기술규제협력과장은 국내외 기술 규제 관련 정보 관리, 기업...

  •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 6,162억 원 증액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당초 정부안보다 917억 원 증가한 6,162억 원 증액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21조 7,588억 원...

  •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관련 긴급 지시

    전남 완도군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위치한 냉동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관계 기관에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며 가맹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등록된...

  • 기후위기 대응 등 10개 국정과제 이행 공로자 대상으로 특별성과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3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에서 기후위기 대응 등 10개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한 공로자 3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 공무원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 법무부, 제32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는 4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된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과 함께, 2022년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 '케이-그림책', '2026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세계 시장 공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승수)과 함께 오는 4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이탈리아 볼로냐 피에레에서 열리는 '제63회 볼로냐아동도서전'에 참가한다. 볼로냐아동도서전은 매년 90개국 이상, 1,500여 개 출판사 관계자가...

  • 중기부, 탄소 감축 희망 공급망 내 협력기업에 에너지 고효율・탄소 저감 설비 구축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 구축을 지원할 경우 정부가 함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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