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당초 정부안보다 917억 원 증가한 6,162억 원 증액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21조 7,588억 원 대비 2.8% 늘어난 22조 3,750억 원이 됐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 일부 사업의 증감액이 조정되고,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 지원사업과 재생에너지 노후 인버터 교체 지원사업 등이 새로 반영됐다.
첫째,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2,323억 원을 증액해 태양광과 육·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햇빛소득마을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대출이자 일부 지원) 60억 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에 1,245억 원을 추가 투입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속도를 낸다.
둘째,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767억 원 증액된다. 가정, 학교, 전통시장 등 국민 생활 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정용 태양광은 1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며, 일반 가정도 직접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햇빛소득마을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18억 원이 신규 반영돼 마을별 수익 관리와 운영을 체계화한다.
셋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지원 사업에 588억 원을 증액한다. 포화 상태인 배전선로에 ESS를 설치하고, 접속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을 추가로 연결할 계획이다. 통합발전소사업자(VPP)를 통해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넷째,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합성수지 원료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에 대비해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138억 원)을 신설했다. 종량제봉투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공정 핵심 설비인 압출기 교체를 지원한다.
다섯째, 고유가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소형 전기화물차 등 전기차 수요 증가를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1,500억 원 증액 편성했다. 이번 증액으로 전기 승용차 2만 대, 전기 화물차 9천 대 규모의 보조금 지원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섯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2억 원 확대해 기존 수급 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냉·난방설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128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도 유가 상승에 따른 도서 지역 자가발전시설(디젤 등) 운영 결손비 지원(363억 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실증을 위한 R&D 사업(224억 원), 햇빛소득마을 교육·홍보 강화 등도 추경에 포함됐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단기적인 고유가 대응을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추경예산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집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