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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법률 전문가 첫 임용

    정부가 운영하는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법률 전문가가 공공기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해 26년 경력의 법률 전문가인 양문식 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

  •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정해 544개 지역에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대폭 정비해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 [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 2026년 3월 고용동향

    2026년 3월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4월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는 4,59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1,000명 늘었고, 경제활동인구는 2,967만 9,000명으로 17만...

  • 주한 외국인, 오감 만족 여행으로 한국의 '맛·멋·쉼'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주한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 120여 명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2026 맛·멋·쉼 오감 만족 케이-컬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2박 3일 일정으로...

  • 다양한 '케이-북'을 세계로, 수출 통합 지원 사업 가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케이-북 글로벌 1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으로 기획안 2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케이-콘텐츠' 확산 흐름 속에서 한국 도서의 수출 시장과 분야를...

  • 장애인체육 분야 추경 예산 102억 원 투입, 지원 대폭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장애인 체육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102억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2만 명 추가...

  • 고위험군 대상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안내(4.15.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5~’26절기 예방접종 기간을 당초 4월 30일에서 6월 30일(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월 3일)를 거쳐 결정됐으며,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 세계 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세계 식물건강의 날(5월 12일)을 기념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가 주최한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식물건강으로 지키는 지구의 미래'를 주제로 전국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일부터 약 4주간...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경찰청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과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4월 14일 오후 5시 40분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 '신속·정확한 심사로 기업 경쟁력 뒷받침' 지식재산처,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 개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월 15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1분기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심사관' 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을 발굴·격려하여, 성과 중심의...

  •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서두르세요

    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일명 임업직불금의 신청 접수 마감일이 오는 4월 30일이라고 밝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은 기한 내에 반드시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조달청, IBK창공과 손잡고 혁신기업 도약의 장 마련

    조달청이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손을 잡았다. 조달청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IBK창공 마포센터에서 투자설명회(IR) 'IBK창공 PLUS With 조달청'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 조달품질원,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현장 점검

    조달청 산하 조달품질원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여인욱 조달품질원장은 15일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실내벽체 마감패널 제조업체인 모던라인 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 2026년 3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3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한 866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3.2% 늘어난 60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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