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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 유해봉환식 22일 거행

    ‘영원한 청년, 다시 피는 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인 고(故) 이하전 지사(애족장, 1990년)의 유해가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이하전 지사의 유해...

  • "소방 자료(데이터)와 첨단 기술로 농촌 안전 지킨다"… 소방청-농촌진흥청, 농업 현장 안전 체계 구축 강화 업무협약

    소방청과 농촌진흥청이 손을 잡고 농업 현장의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두 기관은 4월 20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연계와 첨단기술 공유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추진해 온 협력...

  • 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 공감대 확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조합원과 농업인에게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한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임 장건 이사장, 박준효 상임감사 취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일 신임 이사장과 상임감사를 공식 선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공제회는 이날 장건(張建) 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박준효(朴埈孝) 전 고용노동부 감사관을 신임 상임감사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 사회연대경제기업 공공조달 참여 역량강화 지원

    사회연대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공공기관과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마련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과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원장 전연수)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

  •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신속성 높이면서 공정성도 강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산재처리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핵심간부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들이 참석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과정에서 제기되는...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9회 양성평등위원회

    정부가 5년 만에 대면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됐으며,...

  • 산림청, 체계화된 가로수 관리 정책으로 거리 풍경 바꿔

    산림청은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추진해 온 정책 개선 노력이 현장에서 도심 환경 개선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마련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 발족했습니다. 이 민관협의체는 유학생 비자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6 집중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정보 자료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은 4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지식재산 정보에...

  •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고용·교육·지역·국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구위기 대응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총론...

  • 첨단 방산기술, 산불 대응 판도 바꾼다! 방위사업청·산림청 협력 본격화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 역량 확보가 시급해진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산림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20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산림항공본부에서 첨단 방산기술을 산불 대응에 접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 당신의 소중한 디자인, 정부가 함께 지킵니다

    디자인을 창작하는 디자이너나 기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디자인이 모방된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 유통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는 침해 제품을 찾아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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