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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복합위기 下 한일 경제통상·투자 협력 방안의 모색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일본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변화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 관세청,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난제 해결 ··· 3% → 0% 관세 혜택 본격화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가 손을 잡고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큰 걸림돌을 해결했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각 4월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앨버타 원유...

  • 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담당자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4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 적극행정으로 기업 물류재고비용 줄인다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차이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 정부,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과 함께 법·제도 지원 논의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시 운영 전반에 도입해 시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오후,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법·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 75개 사업자,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적합'

    앞으로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 75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개인식별 정보인 '연계정보(CI)'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적합 여부 승인...

  • 지자체 복지사업 전문가가 설계 돕는다...보건복지부 "권역별 사전컨설팅"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역별 사전 컨설팅'을 4월 20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1월 마련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규제와...

  •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제4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AI(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향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문기구로,...

  • 한-EU, 공급망·경제안보 중심의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 도약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체계로 도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서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 "민영방송, 민주주의 가치 지켜온 버팀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민영방송이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 (동정) 해수부 차관, 부산지역 어업인 소통간담회 개최, 연근해어업 발전 방향 논의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7일 부산에서 수협 조합장, 어촌계장, 어업인 단체 등 지역 어업인 24개 관계자와 함께 연근해어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핵심 내용을...

  • 구미국유림관리소, 비슬산 참꽃문화제서 "안전은 키우고, 규제는 줄이고!"

    지난 17일, 구미국유림관리소가 비슬산 참꽃 축제 현장을 찾아 축제 관람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캠페인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봄철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산림 행정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여 민생...

  • 구미국유림관리소, 비슬산에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가 지난 17일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비슬산에서 열리는 참꽃문화제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그동안 일반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편법행위 등을 전면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부서장, 일선 실무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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