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역별 사전 컨설팅'을 4월 20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1월 마련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규제와 심사 중심에서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학계와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4개 권역별 전담팀(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을 출범했다. 이들은 지자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 필요성,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설계 개선안을 제시한다. 내실 있는 자문을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상반기 컨설팅에는 총 12개 지자체에서 30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 중 17건이 심층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13건은 신속 협의 절차로 이관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장애아동 조기 치료비 지원과 청년씨앗펀드, 충청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울산광역시의 '울산시민연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생기본소득 등이 포함됐다. 이는 청년 주거·자산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출생·정주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아우른다.
현장 방문 컨설팅은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시작해 22일 충청남도청, 23일 울산시청, 27일 경기 부천시청과 전라남도청, 28일 전남도청과 완도군청 등에서 이뤄진다. 복지부와 전문가단은 단순한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정식 협의 요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장 컨설팅과 함께 신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제도 온라인 교육'을 4월 27일부터 병행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개편된 협의제도 주요 내용, 주요 질의응답, 제도 설계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지자체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복지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임혜성 사무국장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심사를 연계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정기 수요조사(2월)를 통해 연 2회(3~5월, 7~8월) 실시되며, 수시로 복지부와 협의지원단 내 상담 창구를 통해서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