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가 손을 잡고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큰 걸림돌을 해결했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각 4월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앨버타 원유 수입 시 기존 3%의 관세가 0%로 적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에너지 강국이지만, 그간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원산지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선적항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뒤섞이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해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증빙 서류 발급을 꺼렸고, 우리 정유사들은 FTA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하거나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에너지 공급망을 중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관세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대안을 집중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처럼 생산자가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번거로운 방식을 과감히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앨버타 주정부가 총괄 검증을 맡는 것입니다.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인 앨버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을 취합·검증한 뒤,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한국 관세청이 이 확인서를 원산지 증빙 서류로 인정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해 줍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 없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공급가격이 인하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태평양 항로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은 중동 지역에 크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캐나다로 수입선이 다변화되면 국가 에너지 안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앨버타주 원유는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날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활용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