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제4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AI(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향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문기구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분과회의는 정부 혁신, 규제 개혁, 균형 발전 등을 다루는 거버넌스개혁반(분과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AI 대전환에 따라 AI 산업을 육성하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을 적극 활용해 재직자와 퇴직 후 재취업자에게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AI 산업은 데이터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지키면서도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산업 육성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편익과 위험, 취약 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소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기업이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경영 환경을 구축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