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7일 부산에서 수협 조합장, 어촌계장, 어업인 단체 등 지역 어업인 24개 관계자와 함께 연근해어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핵심 내용을 현장에 설명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경영난을 겪는 부산지역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법을 통해 현재의 복잡한 어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TAC는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사전에 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어업인의 자유로운 조업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국내 수산물 시장을 보호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수산물과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원과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예산 33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들 지원은 부산지역 어업인을 포함한 전국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체계를 118년 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낡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조업하고, 수산물이 제값을 받는 새로운 어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지역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역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어업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