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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기후부,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과 손잡고 어린이 치료공간에 사회공헌 전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8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과 함께 7월 1일 서울재활병원(서울 은평구)에서 ‘어린이 환경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허장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농촌진흥청 퇴직 공무원, '농작업 안전 지킴이' 활동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퇴직 공무원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기관 퇴직자 7명을 '농작업 안전 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 「초정밀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2035」 수립(7.1.수)

    앞으로 개인의 유전체와 건강정보, 일상의 생체·행동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대가 열린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7월 1일 '초정밀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2035'를 수립하고 향후 10년간의...

  •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 Permitting Beach Fireworks, While Strictly Preventing Crime Occurrence and Consumer Harm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 156개의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7월 1일과 21일을 기점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 행복청,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세종시 주요 도로인 국지도 96호선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 도로의 지하차도 신설 등 다양한 교통개선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지도 96호선은 세종시 남서쪽에서...

  • 산림청, 폐석재 순환자원 제도 현장 안착 지원 나서

    앞으로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를 더 이상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이 폐석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대전의 한 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 7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해양수산부는 7월 이달의 수산물로 민어와 전복을 선정했다. 민어는 농어목 민어과에 속하는 난류성 어류로, '복더위에는 민어탕이 일품'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여름철 보양식으로 오랜 사랑을 받아 왔다. 비린내가 적고 살이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어 회·구이·조림 등...

  •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 노사발전재단, 7월 제주노동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7월 1일 오전 8시 제주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제주노동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상생의 해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현장...

  •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 2026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5조 130억원으로 전년 동월(22조 6,799억원)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23조 9,644억원)과 비교해도 4.4% 늘어난 수치입니다. 모바일 쇼핑...

  • 수해·화재로 젖은 기록물 당황하지 말고 한 장으로 구하세요

    수해나 화재로 인해 젖거나 곰팡이가 핀 기록물을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이제는 한 장의 요약서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7월 2일부터 '종이 기록물 응급조치 한 장 요약서'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요약서는 최근...

  •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부가 공직 내·외부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11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장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와 과장급 9개 직위를 7월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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