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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케이(K)-디지털 농업으로 동남아시아 소농의 미래를 바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울과 포천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농업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과 공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혁신을 통한 소농의 경쟁력 강화(Digital Roots: Transforming...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을 현대화하기 위해 조성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1차 사업대상자로 청산농업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청산농업협동조합은 새로 건조할 선박 가격의 60%를 펀드 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천명지킴 발대식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명지킴 발대식’을 주재하고, 2026년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하이라이트, 엔시티 도영, 에이치와이엔앤(박혜원), 매드클라운, 진성,...

  • 펀드 투자로 해외소득 얻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펀드가 낸 세금 공제받으세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해외 펀드에 투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가 이미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변경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투자자가 직접 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24일...

  •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방안 모색…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4월 24일 오전 11시,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앤리조트에서 '2026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맞아, 전 세계적인 녹색분류체계와...

  • [참고] 한-베트남 정상외교 성과, 철도 차량 첫 수출·인프라 협력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철도 및 인프라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로템이 베트남 현지 기업 THACO와 4,80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베트남 철도 차량 분야에 한국...

  •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

    정부가 24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인프라 등 청사진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4월 2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추진단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 산업전략'의 주요 이행과제인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로드맵'의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이번 포럼에는...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지원금이 현금화되거나 가맹점에서...

  • 지식재산처, 베트남과 K-상표 보호 협력 새 지평 연다!

    정부가 베트남과 손잡고 한국 기업의 상표와 지식재산권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본격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4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기 배출권 시장의...

  •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세입 징수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크게 네...

  •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시작, 세무전문 AI 챗봇 시범운영

    국세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기존에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신규 원전 및 자원 안보 분야 협력 방안 모색 등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협력 가속화

    한국과 베트남이 신규 원전 건설과 자원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4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기간 열린 정상 임석 양해각서(MOU) 교환식에서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PVN)가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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