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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93명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 진행됐으며,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대한예방의학회 공동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 우수논문 공모전」 개최(7.3.금)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윤석준)가 함께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역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관련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출입국·외국인 통계와 각종 고용·경제 지표를 데이터로 활용해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 청년이 직접 제안한 공존의 해법,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보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 균형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이하 청공위)'의 중간보고회를 오는 7월 4일 오후 1시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청공위는 두 차례 분과회의와...

  • 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손을 잡고 염전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 및 노동착취 사건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 관세청-무역위원회, 덤핑대응 위해 맞손

    최근 불공정 무역행위로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손을 맞잡고 덤핑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6월 30일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양 기관이...

  • 전국 대학생 봉사단 34개팀, 농촌재능나눔 실천 다짐

    전국 대학생 봉사단 34개 팀이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재능을 나누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농촌맞춤형 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 발대식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 [7.2.목.조간]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질병관리청은 2025년 6월 30일, 처음으로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등록 장애인 1,988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팀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구강 검진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국가 단위 조사다. 조사 결과, 10세 이상...

  • 선박 길잡이 '국제표준 차세대 전자해도(S-101)' 전 해역에 제공

    선박의 길잡이가 되는 전자해도가 한 단계 진화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7월 3일부터 우리나라 연안 전 해역에 차세대 국제표준 전자해도인 'S-101 전자해도'를 공식 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이 관할하는 모든 해역에 차세대 국제 표준 전자해도를 구축한...

  •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 프로야구 시구 나섰다...'경제총조사 참여로 대한민국 경제 홈런'

    국가데이터처 이명호 차장이 7월 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KT 위즈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시구는 경제총조사가 6월 12일부터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에 들어간 시점에 맞춰...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년 7월 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송경희 위원장이 연초부터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을 기준으로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 과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염전 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을 뿌리 뽑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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