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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AI 돌봄 전화를 통한 북향민 건강 및 안부 상시확인

    정부가 7월 21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향민)의 안전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따르릉 AI 안부확인 지원 사업'은 민간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주 1~2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간 빌려 타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수출 기업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8월 25일과 27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2년부터 매년 열려 온 행사로, 우리 기업이 주요 교역국에서 수출할 때...

  • 관세청, 식약처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해외직구를 가장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를 진열·판매한 업소 8곳이 적발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꾸미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는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는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7월 21일,...

  • 윤호중 중대본부장,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상황관리 및 대피 준비 등 철저 지시

    북한 황강댐의 방류로 추정되는 영향으로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21일 오후, 필승교 수위가 오후 12시 37분 기준 8.95미터까지 치솟자 관계 기관에 상황 관리와 주민...

  •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국민경청소통 분과는 21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전라권 권역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폴리텍대학, 20개국 겨룬 세계발명창의올림픽서 기술력 빛내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한국대학지식재산협회, 세계지식재산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6 제15회 세계발명창의올림픽(WICO)'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WICO는 전 세계 약 20개국에서...

  • 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와...

  •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장·포장 76점과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제한이 사라진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 통합위, '세대분야 경상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대분야 경상권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총 4회로 예정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토론회 중 세 번째로, 부산과 인근 지역의 2030세대 청년 60여...

  • 농식품부·재경부, AI·드론 기반 협업으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정부가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지와 국유재산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기술과 드론 촬영 영상을 공유하는 내용의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AI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 재경부 출범 200일, 소통·화합으로 3·4·5 비전 달성 박차

    재정경제부가 부처 출범 200일을 맞아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소통 행사를 열고, 조직의 화합과 비전 달성 의지를 다졌다. 지난 7월 20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취임 1주년과 사무공간 재배치 완료를 기념해 세 가지 테마의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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