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해외직구를 가장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를 진열·판매한 업소 8곳이 적발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의 첫 성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었다.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8개 업소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고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판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적발 사례는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앞으로도 통관 데이터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협업을 강화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면세 반입 불법 유통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