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등록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스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이 대표 소유자...
오는 6월 3일부터 중고차를 인터넷에 팔거나 광고할 때 타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제품, 이른바 실버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허위 특허 표시 등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5주간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고령친화제품 약 1만 건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펼친 결과, 마약류 사범 2만 3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핵심 총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에서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오는 6월 한 달간 전국 주요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 녹색소비주간’을 열고, 국민들이 녹색소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