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이 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법에서...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 창출 역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우수 특허가 거래나 라이선싱,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특허를 매입해 소송이나 라이선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P 수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앞으로 상표 출원 심사가 더 빨라지고 공정해진다. 지식재산처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사 결재 단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관의 결재...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 이창훈 공동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에 참석해 다양한 고위급 회의와 양자면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방문은 기후대응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6월 26일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 선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 이상호 변호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상호 신임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
지식재산(IP)이 단순한 사업 자산을 넘어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벤처캐피탈 업계와 손잡고 IP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일반 국민도 I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월 25일 오후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