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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

  • 국가데이터처, 제23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가

    국가데이터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기관장들이 모여 국제 통계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선도적인 데이터 정책을 알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3차 OECD...

  • 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앞으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해 줍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 "폭염·폭우 대응"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완료

    농촌진흥청이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 요령을...

  • 2026년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6년 5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 15일 발표한 '2026년 5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477.9억 달러로 전년...

  • 미성년 자녀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정부24, 6월 12일부터 대리 발급 서비스 시작

    앞으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면 가입비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 탈퇴하더라도 위약금과 이용한 혜택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 물산업의 미래를 이끌 강소기업, 2026년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7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6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물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 등 21종 서비스 민간 앱에서 이용한다

    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국가 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 "이번 임대주택 고충 상담은 제주도에서"… 지역 도시공사와 협업 통해 '실효성' 높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시에 위치한 '마음에온 대림' 행복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위주로 진행되던...

  • 젖소 씨수소 정액, 사용 전 최신 정보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6월 7일, 젖소 농가가 씨수소 정액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2분기 젖소 씨수소 유전체 유전능력 평가 결과'와 '친자 감정용 유전자 정보(MS, Microsatellite)'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씨수소의...

  •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앞으로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지정된 곳에서 사야 하는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에 대한 계약서 기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 맞아 온라인 간담회·정책 포럼 개최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에서 열었다.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간담회와 학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담은 학술 포럼으로...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2025년 12월 30일)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 [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KTX 개통 22주년 기념 철도기관과 신속한 통합 강조 및 청렴결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월 2일 오후, 고속철도(KTX) 개통 2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철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주요 철도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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