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월 2일 오후, 고속철도(KTX) 개통 2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철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주요 철도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단순한 기념을 넘어 청렴결의를 다지고 통합의 원년을 의미 있게 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홍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2004년 고속철도가 처음 개통된 이후 22년 동안 철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데 헌신해 온 철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홍 차관은 올해를 '고속철도 통합'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원년으로 규정하고, "KTX와 SRT의 교차운행이 그 첫걸음이었다"면서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 진정한 통합을 이루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홍 차관은 안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모든 혁신의 전제 조건은 안전"이라며 "작은 탈선 사고 하나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결의대회도 함께 열렸다. 각 기관 대표들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모아 청렴결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결의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청렴 슬로건도 제시됐다.
홍 차관은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라며 "기술이 아무리 앞서가도 청렴하지 못한 조직은 모래성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청렴서약을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은 최근 다원시스 납품지연 사태 등에서 불거진 철도 분야 전관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철도공사,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으며, 전문가 자문까지 완료했다.
근절 방안은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첫째, 데이터 기반 현황 진단을 위해 퇴직자의 재취업 업종과 직급·직렬 등을 전수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둘째, 기관별 전관근절 TF를 지속 운영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협의체를 정기 운영한다. 셋째,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재취업 퇴직자가 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 등록을 강화하고 접촉 기록부를 신설해 현직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한다. 넷째, 입찰·심사 제도를 정비해 수의계약 금지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높이고(재취업 업체 2년→3년), 재취업 고용 확인을 강화한다. 다섯째,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입찰 평가 전 임원급 주관의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여섯째, 청렴감시관, 옴부즈만, 내부신고 등 제3자 감시제도를 강화한다.
각 기관별 대표적인 개선 사례도 제시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내부위원의 반복적인 심사 참여로 인한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위원을 대거 교체하고,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내부위원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관련된 전관 유착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시설·전기 등 기술 분야 재취업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사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한 인원과 직급에 따라 최대 3점의 감점을 신설해 조달·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철도기술연구원은 형식승인 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자 배정 전 개인 이력을 확인하고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배정 후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부여한다. ㈜에스알은 입찰 시 퇴직자 재취업 여부를 경쟁업체 간 상호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도입해 제3자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홍 차관은 마지막으로 "우리 철도에 '신뢰'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항상 기본 가치로 내재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