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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 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이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6일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83개 기관 소속 청렴시민감사관과 실무자 약 700여 명이...

  •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결정

    경찰이 온라인상 허위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을 작성한 사람을 포함해 총 세 건의 사건이 대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로 경기 안산시 등 6곳 선정

    해양수산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경기 안산시 등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어촌과 어항을 재생하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 국제특허 첫걸음부터 전략까지, 2026 PCT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국제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PCT 국제출원 설명회'를 연다. PCT는...

  • 영암국유림, 노후 훈증더미 정비로 산불 예방 및 생태 복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오는 6월 15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후 산림 내에 장기간 방치된 노후 훈증 더미를 정비하기 위해 '산림재난대응단'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약제 훈증 처리 후 3년이 지나 방제 목적을 달성한 훈증 더미로, 피복 비닐이 훼손되면서 산림...

  • 인공지능(AI)·로봇으로 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든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건설 현장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경연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재난으로부터 안전 지키기 위한 정보,내 위치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한다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내 위치를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부터 '안전디딤돌' 앱과 '이머전시레디앱'을 개편해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재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은...

  • 식약처-지방정부,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2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총 225건의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 혈액검사로 조발성치매 유형별 조기 진단과 질병 진행 예측 가능성 열려(6.15.월)

    앞으로 혈액 검사만으로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조발성 치매'의 유형을 구분하고, 질병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LEAF)를 분석한 결과, 혈액 내 특정 단백질(바이오마커) 수치를...

  • 병무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

    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n\n우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 기획예산처, 국민 추천·심사 방식으로 특별성과포상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성과포상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진행한 제1차 특별성과포상에 이어 오는 6월 15일부터 제2차 포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이 직접...

  •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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