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n\n우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 확대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추가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요지, 위반조항 등 6개로 유지된다.\n\n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는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의 전자적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더 정확하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병역이행의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n현역 모집병 선발 제도도 개선된다.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면접 과정이 폐지되어 불필요한 경쟁과 부담이 완화된다.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공개추첨 선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군 입영을 위한 과도한 경쟁이 완화되고, 청년들은 입영 준비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n\n대학진학 예정이나 출국 대기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도 편의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민원 접수 후 개별 심사를 통해 처리돼 평균 2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신청 즉시 자동 처리된다. 연간 약 1만 2천 건에 달하는 민원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n\n청년들의 건강관리와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된다.
병역판정검사 당일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서비스가 도입됐다. 매년 약 44만 명의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n\n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에 참여해 병역판정검사 단계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 항목에 우울증 등 선별검사가 추가됐으며, 6월부터는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고 향후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n\n병역의무 이행과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신규로 9개 대학에 병역진로설계가 학업 과정(교과·비교과)에 반영됐으며, 기존 6개 대학을 포함해 총 15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각 군 모병관과 합동 설명회도 확대해 군 복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n\n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2026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이 우대 배정된다. 또한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인공지능(AI) 및 방산 분야 가점이 신설돼, 2026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연구기관의 36%가 해당 분야 업체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