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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호남권 이어, 충청·경북·강원권까지 국정철학·국정과제 행정 최일선으로 확산된다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행정 최일선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김정훈 직무대리)은 7월 22일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충청·경북·강원 권역의 시군구 과장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정부가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5극3특 의료망을 중심으로 의료 격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 외교부·경찰청·소방청 공동 주최 「제6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외교부는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난 7월 22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제6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강정석 경찰청 국제공조2과장, 박용주 소방청 구급의료과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 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세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이나 노동법에 대한 이해...

  •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월 22일 2026년 제2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 규제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이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아동돌봄시설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동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7월 22일 오후 3시 30분, 한 총리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나눔 공부방’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 '케이-컬처' 육성, 국민성장펀드로 뒷받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22일, ‘케이(K)-컬처 밸류업 펀드’의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이 펀드는 ‘케이-컬처’ 산업 전반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및 기술에 투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대형 펀드로,...

  • '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일자리-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우수사례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라는 표어 아래,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우수 성과를 함께...

  •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보건의료 AI 대전환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하는 대대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 법무부, 글로벌 과학기술인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 해법을 함께 모색하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 씨를 초청해 제270회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위한 비자 정책 혁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 공연과 관광이 연계된 지역 소비 활성화, 주요 상권 매출 증가세 뚜렷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방탄소년단(BTS) 부산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열린 공연 전후로, 관람객들이 공연 당일뿐 아니라 부산...

  • 한-뉴 FTA 농업협력으로 청년 농산업 글로벌 창업 도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2일 서울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던 베넷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농산업 창업역량 강화와 양국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 경찰청·과기정통부, 제3회 「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개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 로비에서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AI)으로 여는 미래치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2023년 처음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았다....

  • 하나원 하나둘학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사제의 정을 나누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하나둘학교는 지난 7월 22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졸업생·재학생 및 전·현직 교사 54명이 함께한 '사제동행캠프'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 캠프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사제 간 정서적 교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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