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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자원안보위기에 따라 시행되었던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공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아졌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가 전면...

  •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새롭게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6월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열고,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했던 과제와 법령 개정 사항을...

  • (참고) '26년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 결과 5개 사업 1,786MW 선정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5개 사업(1,786MW)이 최종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입찰 결과를 확정하고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총 3,656MW 규모의 9개 사업이 응찰해 5개...

  • 1990년대 초 남북간 핵문제 협의 과정 공개

    통일부는 2026년 6월 30일,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진행된 서른두 차례의 남북 간 핵문제 협상 과정을 기록한 문서(총 3,836쪽)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는 2022년 첫 공개 이후 여덟 번째로 이루어지는 남북회담 문서 공개입니다....

  • 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 보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

    앞으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 낭만을 찾아 떠나는 섬 여행, 전국 88개 '찾아가고 싶은 섬' 선정

    행정안전부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우리나라 섬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88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 2015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이 사업은 독특한 자연경관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가진 섬을 널리 알리기 위해...

  • "낙후를 기회로" … 투자선도지구 공모 5곳 선정 국비 마중물 480억원, 민간투자 7,875억원 이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성장을 이끌 '투자선도지구'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가 그 주인공으로, 이들 지역은 항공·우주, 데이터센터, 특화산업, 관광 등 첨단 분야에서 총 9,336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 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 범부처가 함께 돕는다

    정부가 청년과 부부들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6.29일부터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됩니다.

    오늘(6월 29일)부터 신용평점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한저축은행 본점 영업창구를 방문해 상품 출시 상황을 점검하고,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 제13회 국가데이터처-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인구통계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 서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글로벌센터와 대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 행안부 차관, 경남 창원·창녕 찾아 지역 자원을 활용한 균형성장 방안 모색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6월 29일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을 방문해 지역 자원을 연계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회연대경제 혁신 거점, 원도심 상권, 관광특구 등 지역이 보유한 산업·문화·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균형성장을 이루기...

  • 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9일 제14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핵심전략산업 재선정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앞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

  •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 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 농가에서부터 식용곤충 안전관리 한다!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곤충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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