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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대형 건설사 등)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확대한...

  • 방송영상 데이터 117만 건, 국민에 개방

    앞으로 인공지능(AI) 개발자나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배경, 인물, 한글 서체, 자막 등 방송영상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전파진흥협회(협회장 홍범식)는 5일 방송영상 AI...

  • [보도참고자료] 2027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현황

    교육부가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중등·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사전예고 규모를 8월 5일 오전 10시에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사전예고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선발 예정 인원을 취합한 것으로, 실제...

  • [보도참고] 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가정용 의료기기 등 선제적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2026년 3분기 의료기기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명절 기간 선물용이나 가족 건강관리용으로 사용이 늘어날...

  • [보도참고] 2025년 위생용품 시장 규모 3조 1,492억 원, 작년 대비 9.7%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위생용품 시장 규모(금액)가 3조 1,492억 원으로, 전년(2조 8,716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 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46개소 중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 '꿈의 예술단' 아동·청소년 단원, '꿈의 페스티벌로' 하나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올해 3회째를 맞은 '꿈의 페스티벌'을 장르별 특화 캠프로 개편해 운영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뮤직 텐트 일원에서 오케스트라·무용 캠프가, 8월 12일부터...

  • 문화요일 수요일 저녁, 동네서점에서 책과 문화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8월 5일부터 전국 70개 지역서점에서 하반기 '문화요일 수요일×심야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매주 수요일 저녁 동네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책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결합한...

  • 다문화 장병 눈높이에 맞췄다... 국방부 「병영생활 용어집」 제작

    국방부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장병과 국외영주권자들의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병영생활 용어집'을 제작해 8월 5일부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어집은 지난해 마련된 '다문화장병 정책...

  • "대한민국 119는 해외에서도 국민 곁에" 휴가철 맞아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적극 이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면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졌다. 소방청은 365일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 8.31.(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개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개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내거나, 올해...

  • 일본 2026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외교부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 (참고자료)초(超)성장+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 분야를 키우고, 넓히고, 다지는 세 가지...

  •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2026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4일 '2026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과 지역·계층으로의 성과 확산을 골자로 한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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