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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2일 소회의를 열어 쿠팡(주)과 씨피엘비(주)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사례라는...

  •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6월 23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등 자본시장 인프라 전반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AI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금융투자업계에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 수출 플러스 지원단, 미래 유망 분야로 수주 다변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이형일 제1차관)은 6월 23일 수출입은행에서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를 열고,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를 다변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에 5곳 신규 승인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인천·목포·대구·강릉·전주 기후관측소를 100년 관측소(Centennial Observing Stations)로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관측소는 각각 인천(1904년 3월), 목포(1904년 3월), 대구(1907년...

  • AI, 로봇 등 신기술 기반 고령친화제품 도입 위해 제도 정비한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제품이 정부 인증을 받기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기존의 품목별 지정 방식을 기능과 목적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입니다"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심사기준 공청회 23일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권오을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학계 전문가, 기념사업회·후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 지식재산처,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지식재산처는 6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연예기획사 5곳과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

  • 특허심판 현장 변화를 읽어 제도개선 해법을 찾다

    특허심판원이 6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원사들과 함께 특허심판제도 간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허분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특허심판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 만들기, 민간 전문가도 함께 힘 보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행락객이 늘고 집중호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달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한다는...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베이징에서 중국 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22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첫날, 주중국대사관저에서 중국의 혁신·벤처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약 8년 만에 이뤄진 김 총리의 베이징 방문 첫 일정으로, 한중 간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 한국농수산대학교, 2026학년도 편입생 모집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가 2026학년도 전문학사 과정 편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 인원은 15개 전공에서 총 54명으로, 농수산업 분야에서 미래를 개척하려는 청년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편입생 모집 전공과 인원은 특용작물 5명,...

  • 볍씨 발아지연 우려 극복, 올해 벼 농사 첫 관문 넘었다

    지난해 벼 등숙기(8~10월)의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일부 볍씨의 발아가 평년보다 1~2일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과 농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올해 벼 농사 첫 관문을 무사히 넘겼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 농식품부, 홈플러스 납품 산지 유통조직 대상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추진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납품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산지 유통조직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산지 유통조직 중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곳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신규...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가속화…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부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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