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과제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인공지능(AI)·유무인체계 등 첨단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잠수함 개발 역량을 활용해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무인체계와 대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한다. KF-21과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3축체계 전력도 차질 없이 전력화할 계획이다.
또한 AI반도체, 피지컬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등 기술개발을 통해 방산 AI 대전환과 첨단강군의 토대를 구축한다.
두 번째는 신속·개방형 첨단전력 획득제도 혁신이다.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활성화한다.
방위사업청의 획득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 자원을 통합 획득해 국가 획득 효율성을 높인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공공선박 발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함·해경함 통합조달을 추진한다.
산림청·소방청 등과 협업해 국방R&D 성과를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과제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 청년의 국방 유입을 활성화한다.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진입부터 자립까지 전주기 지원하고, '방산청년뉴딜' 정책으로 방산 분야 청년 고용과 창업을 촉진한다. 'K-방산수출펀드'로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GVC30', '수출길지원사업'으로 국제 방산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관급 조달 확대와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를 통해 진입-육성-매출창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춘다.
네 번째는 상생하는 방산, 탄탄한 방산 기반 구축이다. 방산 특화 상생 평가를 최초로 시행해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절충교역·이차보전 관련 유인을 제공한다.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해 부품을 개발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무기체계 공급망DB 구축'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으로 공급망 위기에 선제대응하고, 첨단기술 탈취를 막는 안티탬퍼링 기술을 개발해 수출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K-방산 국제적 협력 및 수출지원 강화다.
방위사업청 주관 범정부 수출지원 체계를 가동해 수출 산업협력 아이템 발굴과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방산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과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을 확대한다.
미국과는 함정건조 시장 진출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방산공급망에 참여하며 동남아·남미 권역 수출수주를 본격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