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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해소·법률상담 지원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대나 유기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탁가정 보호자는 금융계좌 개설 등...

  •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6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하고,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 '소상공인의 내일을 넓히는 협동의 힘!' 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현장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이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도디(DODI) 한국도자디자인협동조합을 방문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 '국민 중심 데이터 연계・활용'으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본격화 -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6월 2일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추진해온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1년간 크게 네...

  • 개인정보위·교육부, 합동으로 에듀테크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최근 에듀테크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가 손을 잡고 에듀테크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사고 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전 예방과 관리를...

  • "가정의 달 중국동포 이웃에 온정 나눴다"...재외동포청, 중국동포단체와 함께 취약가정에 생필품 전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나눔 행사가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5월 17일 서울 대림동과 구로동 일대에서 중국동포 단체인 (사)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중국동포 가정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대화를...

  • 경찰청,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묘역 참배

    경찰청은 2026년 5월 18일 오전 8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가 함께했으며, 불의한 권력에...

  • 기상청 인사발령(고공단 승진, 4급 전보)

    기상청은 2026년 5월 18일 자로 고위공무원단 승진과 4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기상청의 주요 보직에 적임자를 배치하여 기상·지진·기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로는...

  • '글로벌 보건의 재편과 공동의 책임' 정은경 장관,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 제79차 세계보건총회 참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5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9차 세계보건총회(WHA)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194개 회원국 보건부 대표단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보건의 재편과 공동의 책임’을 주제로...

  • (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아덴만 출정 '청해부대 48진' 격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소말리아 해역으로 출정하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황 장관은 5월 15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해군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48진 환송식에 참석했다. 최근 중동의 불안한 정세와...

  • 공적입양체계 안착 위해 현장 중심 협력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공적입양체계 관계기관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법원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등에서 약 50명의 입양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 "퇴원은 일상 회복의 시작"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5월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부민병원을 방문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사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27일...

  • "연해주 한인사회를 품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5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최재형(1860~1920) 독립운동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을 돌보며 자신의 재산과 삶을 조국 독립에 바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어려움에...

  • 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정보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연 2회 발행되는 조정원의 대표 간행물로, 공정거래 동향, 중소사업자 피해...

  •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

    공무원이 순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과정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던 순직 심의 방식을 개선해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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