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부민병원을 방문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 이후, 퇴원환자 연계 지원을 위해 병원과 지자체 간 협력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을 앞두거나 막 퇴원한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면, 지자체가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방문진료나 가사지원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환자가 병원에 불필요하게 오래 머물러야 하는 사회적 입원을 막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과 지자체가 함께 퇴원 이후의 지원 역할을 분담하는 전국 단위의 제도적 틀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그동안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준비하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협약 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와 1,030개 병원이 협약 체계를 구축했으며, 사업 시행 후 약 4주 동안(3월 27일~4월 24일) 전국에서 601건의 병원-지자체 연계 협력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방문지인 서울 강서구는 서울부민병원, 강서힘찬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등 26개 병원과 협력해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계 실적인 24건을 기록하며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부민병원은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을 앞둔 80세 독거 어르신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강서구는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퇴원 전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어르신은 퇴원할 때 동행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방문운동,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절차와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는 확산하고 운영상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연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협업 체계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퇴원은 치료의 마무리가 아니라 살던 곳에서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시작이라며, 이 사업이 현장에 자리 잡은 것은 서울시와 강서구, 서울부민병원 등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현재는 병원과 지자체가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퇴원 이후 지원 역할을 함께 경험을 쌓아가는 단계라며,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