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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기부-금융위,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간 투자 이어달리기를 위한 원팀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3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스타트업벤처 캠퍼스)에서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공동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 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방식을 오는 9월부터 카드포인트로 전환한다. 법무부(차관 이진수)와 ㈜우리카드(대표이사 진성원)는 지난 6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 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정식 출범

    한미 전략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 기구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가 6월 23일 정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6월 23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등 자본시장 인프라 전반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AI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금융투자업계에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 수출 플러스 지원단, 미래 유망 분야로 수주 다변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이형일 제1차관)은 6월 23일 수출입은행에서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를 열고,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를 다변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 농식품부, 홈플러스 납품 산지 유통조직 대상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추진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납품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산지 유통조직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산지 유통조직 중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곳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신규...

  • 국세청, 국내복귀(U-turn)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1:1 세무상담' 제공하여 세금 불안 지운다

    앞으로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하려는 재외국민들은 세금 걱정 없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3일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1:1 세무상담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 '케이-게임' 새싹부터 국제 지식재산까지, 1,2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문화계정으로 성장 사다리 놓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게임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00억 원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자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게임 지식재산(IP) 등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IP 펀드'로, 정책자금과 민간 자본이 결합해 초기 개발부터 글로벌...

  • 한-인도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

    조현 외교부 장관이 몽골 방문에 이어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오는 6월 24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우리 대통령이 8년 만에 인도를 국빈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양국...

  • 인공지능 대전환부터 통상 현안까지, 주요국 지식재산 현안 집중 점검!

    지식재산처는 6월 22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회 해외 지식재산관 회의’를 열고,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과 통상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및 제네바 주재 지식재산관을 비롯해 한국지식재산협회,...

  • 투자 전 실사부터 엑시트까지, 지식재산(IP)으로 벤처투자 역량 높인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초기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지식재산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한국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오는 6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벤처 투자자...

  • (참고자료)1호 '착하디착한 주유소' 산업부 장관 격려 방문

    국내 최초로 지정된 ‘착하디착한 주유소’ 2곳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6월 22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SK오해피주유소를 직접 찾아 이들 주유소가 자발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앞장서 준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착하디착한 주유소’는 시민단체...

  •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경험, 베트남과 공유한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 지식재산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금융 경험을 전수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지식재산처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유성구 연수원에서 베트남의 지식재산 관련 공무원,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 제1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높이기 위한 제15차 후속협상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중국 측 수석대표로 린 펑(Lin Feng)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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