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높이기 위한 제15차 후속협상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중국 측 수석대표로 린 펑(Lin Fe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참여하며, 양국 대표단 30여 명이 함께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한-중 FTA를 발효한 이후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추가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후속협상을 시작했다. 그동안 14차례의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지체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3월에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도 후속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주에 개최될 예정인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통상장관 간 별도 면담을 통해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위급 차원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협상 대표단은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야에서 협정문 합의와 시장개방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을, 투자 분야에서는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개선을, 금융 분야에서는 시장 접근성 확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개선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결과는 향후 서비스 산업과 투자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