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6월 23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등 자본시장 인프라 전반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AI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금융투자업계에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유관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 접근성이라는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연장선에서 인프라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프라가 투자자의 경험을 바꾸고 시장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으며, AI와 블록체인 같은 기술 혁신이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와 투자환경 설계입니다. 그는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 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을 신설하고 2027년 말을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이 올해 말을 목표로 구축 중인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는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둘째는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입니다. 권 부위원장은 "AI 기반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새로운 형태의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까지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도입 등 AI 활용 방식이 앞으로 금융투자업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며, 국내외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고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속도감 있게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입니다. 권 부위원장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유관기관과 업권의 IT 부서가 하나의 팀이 되어 리스크를 점검하고, AI 확산과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들이 추진 중인 주요 과제별 추진 동향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며 올해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9월 14일 애프터마켓 신설을 앞두고 차질 없는 시스템 테스트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을 목표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T+1일 이내의 단축된 결제 주기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인프라 혁신 과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과제별 추진 상황을 착실히 공유하고 과제 간 연계 검토를 통해 기관 간 시너지 효과와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AI 도입 활성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AI를 통해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존 관행화된 방식과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투자협회는 AI 투자 에이전트 등 국내외 금융투자업계의 AI 도입 동향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AI 도입에 따른 투자 쏠림현상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주요 인프라 혁신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투자업계의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 다른 현안 과제들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한 과제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해 새로운 단계의 자본시장 인프라로 통합·발전할 것"이라며 "변화가 실현되려면 기술·제도적 제약 극복, 사람들의 관행과 인식 개선 등 긴 호흡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현안 과제부터 차근차근 다뤄나가며 미래 자본시장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