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는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자동차사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부담해야 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어 공급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단계의 오류와 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4월 2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앞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전 소속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나 인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오는 4월부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치료제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 산업을...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정부가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