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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쿠팡(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에 각각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6월 12일부터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절차 재개는...

  •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법무부가 6월 11일 오후,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37세)를 범죄인인도 조치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 (참고)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반복 발생' ㈜포스코이앤씨에 특단의 조치 시행

    고용노동부가 최근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특별 감독과 강제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26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가 6월 12일(금) 발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고, ‘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100% 달성률을...

  •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의 미래, 현장에서 함께 해법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중앙 정책이 현장, 특히 작은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축사!' 농식품부·농협·한우협회 공동 축사안전 캠페인 실시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힘을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 안병우), 대한한우협회(회장 민경천)와 함께 축사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 기후위기 시대, 국가 홍수관리체계 전환을 논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김좌관)는 오는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략'을 주제로 2026년 제1차 정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과거 기록을 경신하는...

  •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앞으로 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급여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를 통해 발굴한다고 밝혔다. 추천 기간은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이며, 국민추천제...

  • 청와대 사랑채에서 팔색찬란한 '케이-기원'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특별전 ‘팔색찬란: 케이(K)*로 가득한 지역’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케이(K)의 뿌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이...

  •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받은 사례에서, 공단이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 외교부, 「인도네시아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6월 9일(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차세대초청교류사업으로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외교부 청사로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및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언론인과 외교 정책 연구기관인...

  • 가축도 '체감온도'가 있다, 가축더위스트레스 지수로 폭염 전 미리 대비하세요!

    사람에게 체감온도가 있듯 가축에게도 전용 더위지수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가축더위스트레스 지수(THI)를 활용한 축종별 관리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취약 농가 현장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의 자료를 한 권의 책자로 묶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2023년 2월 처음 문을 연 정부 운영...

  • 항만 안전의 숨은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 현장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첫 번째 경진대회를 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1개 국가관리...

  • 철강업계, 저탄소·고부가 전환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27회 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 철강업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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