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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과장급 인사발령(2026.7.1.자)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 오는 2026년 7월 1일자로 과장급 인사발령을 실시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본소의 관리후생과장과 화천분소의 관리후생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 [참고]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자원안보위기 경보 하향에 맞춰 조정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 국립나주병원 70년 공공정신의료 발자취 돌아보고, 미래 100년 도약 다짐한다

    국립나주병원이 7월 1일 정신재활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개원 7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0년간 공공정신의료기관으로서 걸어온 길을 되새기고,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 아니어도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반영해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근 24개월 이내...

  • 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12개소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총 38개소로 늘었고, 확보된 병상은 789개에 이른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2곳,...

  •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 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으로 총 2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같은 규모로,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

  • "성과·역량 탁월한 6급 공무원, 조기승진 도전하세요"

    정부가 업무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첫 대상자 100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우수 공무원을...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다음 달 1일부터 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던 도수치료를 1회 43,850원이라는 통일된 금액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치안·소방기관 격려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퇴임을 하루 앞둔 6월 30일 저녁,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와 송파소방서를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참정권 보장 요구 시위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과 각종 재난 대응으로...

  • 질병관리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7.1.수)

    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있을 때 15개 정부 부처가 공식 회의를 통해 초기부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 '로봇'에 이어 '스마트도시'까지,「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신산업 창업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고 구매해 초기 시장 형성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로봇 분야에 이어 스마트도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도시 분야...

  • 외국인 노동자 쉼터부터 마을 걷기 동아리까지...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성과 빛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전국 26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 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2027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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