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표 출원 심사가 더 빨라지고 공정해진다. 지식재산처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사 결재 단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관의 결재...
정부가 우수한 발명을 발굴해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이 수상 기업의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특허기술상을 받은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5곳 중 72%가 '특허기술상이 발명의...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명을 하더라도 특허를 받으려면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설사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6월 9일...
앞으로 연구자나 기업이 특허심사관에게 자신의 기술을 직접 소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 기술 공연(MOIP Tech Concert)'에 참여할 우수 연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지난 4월 22일 제1회 수여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4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입국 심사장의 심사 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 심사에 헌신한 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