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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지역·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검사수가 합리화한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높이고, 검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대구·경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6월 12일 오후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 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연속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미혼 비중이 10년 전보다 크게...

  •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복지부는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 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도심 속에서 방치된 빈 상가와 오피스 건물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3일,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

    갑자기 조산을 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은 뒤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 우리 지역의 의료 해법, 국민 스스로 완성한다

    정부가 의료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 해법을 논의하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본격 가동한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첫 번째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5.8.금)

    결핵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으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재정...

  • 정은경 장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 재정비하여 진료 인프라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진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2일 새벽 충북 청주에 사는 임신 29주 임산부가 응급 상황으로...

  • 에너지 소비?폐기물 많은 보건의료 분야도 탈탄소화 시동

    보건의료 분야도 본격적인 탈탄소화에 나선다.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가 5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과 의료기관 에너지 안보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첫째는...

  • 촘촘한 지역 연계와 신속한 전원으로 임산부와 신생아 생명 지킨다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 우주항공청, 국내 첫 민·군 겸용 항공용 터보팬 엔진 및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 착수

    2026.05.26 우주항공청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60527(조간) 우주항공청국내 첫 민·군 겸용 항공용 터보팬 엔진 및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

  • 국립보건연구원, 선천 감염증 임상연구 본격 추진(4.30.목)

    질병관리청은 2026년 4월 30일 국립보건연구원이 선천 감염증 임상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선천 감염증은 임신 중 어머니로부터 태아로 옮겨지는 감염병을 의미하며, 주로 바이러스나 기생충에 의한 것으로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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