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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박홍근 장관, 통합재정사업 평가단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후 12시,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평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평가위원들이...

  • "참여가 예산으로, 변화가 일상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총집합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굴·분석해, 상대적으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가 쉽게...

  •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지역특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 공무원 성과평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받으려면 별도로 요청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평가 완료 후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이 담긴 결과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대비 대폭 증가

    정부가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기획예산처(가칭)는 6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 기획예산처, 국민 추천·심사 방식으로 특별성과포상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성과포상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진행한 제1차 특별성과포상에 이어 오는 6월 15일부터 제2차 포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이 직접...

  •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역대 최대 수출 등에 특별성과 포상금 총 8,400만 원 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8일 국가적 현안 해결과 탁월한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수시 포상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6년 MZ어벤져스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기존 성과평가 체계로는 적시에 보상하기 어려운 탁월한 성과를...

  •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 회당 4만 원대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사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그동안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에...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보고회의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환 전략을 내놓았다. 국무총리실은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보고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

  •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성과 평가 과정에서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막고...

  • 2026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가 4월 14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해외투자 관련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기금 운용 현황과 리스크 점검,...

  • 한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인사행정 협력 논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인사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및 공무지방자치청 공무원 연수단을 맞아 양국 간 인사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단은 한국 인사행정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 기획예산처 개청식 및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가 정부세종청사 5-1동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5월 11일, 박홍근 장관과 주요 간부들은 개청식과 함께 '국민 서약식'을 진행하며 핸드프린팅으로 다짐을 새겼다. 이날 행사는 분산된 근무 환경을 하나로 모아 조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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