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후 12시,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평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평가위원들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487개 사업을 심도 있게 평가한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36.2%인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이나 통폐합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역대 최고 비율이며,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비율(15.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을 넘어 국가 재정이 국민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며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패한 제도”라며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인 만큼 평가 과정에서 느낀 개선 과제를 포함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현장에서 느낀 소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평가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박 장관은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통합평가 시행 첫해의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