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방식을 오는 9월부터 카드포인트로 전환한다. 법무부(차관 이진수)와 ㈜우리카드(대표이사 진성원)는 지난 6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해 현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열린 '2026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 지정 기간은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이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가 전수 감독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 병원에서 올해 2월부터 다수의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 3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전수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월과 2월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