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이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가 전수 감독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 병원에서 올해 2월부터 다수의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 3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전수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월과 2월 임금 총 4억 8천만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임금이 지급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이후에도 3월과 4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신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이번 주 중 추가 전수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체불 금액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명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상습체불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