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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불면증·우울증·불안증 치료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소비자 주의 당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불면증이나 우울증, 불안증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들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다수 발견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유도와 우울증·불안증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 기상기술의 인공지능 대전환,국민 체감형 기상서비스 혁신을 이끈다

    기상청은 6월 29일(월) ‘제2회 기상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재난성 호우 사전예측 예보 지침(가이던스) 개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천리안위성 디지털 지상관측 체계 개발, 슈퍼컴퓨터 및 수치예보모델 효율적 운영 기술 개발 등에서 탁월한...

  • 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검증된 전문업체' 만 참여…안정성 확보

    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 및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 가치 공인한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전기차 등에서 수거한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의 가치를 정부가 공식 인증해 주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가 오는 2027년 5월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새빗켐, 성일하이텍,...

  • 한-중,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

    한국과 중국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낮추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6월 24일 영상회의로 ‘제10차 한-중 FTA TBT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2015년 12월 한-중...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28차, 서면)

    정부는 6월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0차 방류가 지난 20일 오후 12시 3분경 종료됐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이번 방류 기간에는 총 7,927세제곱미터의 오염수가 방류됐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 "직무·심리 특성 반영한 재해예방 체계 마련돼야"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직무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해예방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9일 서울에서 '제3회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발전 공개토론회(포럼) 및...

  • 한-모로코 경제협력 가속화

    정부가 북아프리카 신흥국 모로코와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모로코를 방문해 통상담당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차 공식협상 개최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을 오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몽골 측 수석대표로 바트후 이데쉬 경제개발부...

  •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공식 타결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 (참고자료)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합의

    한국과 캐나다가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6월 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을 열고, 기존의 단순 구매-공급 관계를 넘어 기술과 자본을 결합한 통합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서면)를 열어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 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 안전보건공단, '26년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대대적 정비 추진... 새로운 위험 대응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026년 4월 8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정비계획을 총 351건(제정 8건, 개정 263건, 폐지 79건)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규정은...

  • 정의혜 차관보, 치코모 짐바브웨 외교부 부장관 면담(6.1.)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1일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셰일라 치코모 짐바브웨 외교부 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 차관보는 치코모 부장관의 방한을 환영하며, 1994년 수교...

  • 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한국과 호주의 관세당국이 손을 맞잡고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힘을 모은다.\n\n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5월 14일(목) 오후 호주 캔버라에 있는 호주국경수비대(ABF) 본부에서 개번 레이놀즈(Gavan Reynolds AO) 청장과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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