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병에서 음주운전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4일, 술의 건강 위험과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경찰대학은 5월 8일, 한국 헌법 학계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빙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대학생, 경위공채 교육생, 그리고 경찰서장급인 총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헌법적 가치와 경찰의 정체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TV 수신료 관련 제도 개선, 방송 3법 후속 조치, KT의 불법 행위 제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통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수신료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7기 민간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근절, 그리고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치유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결핵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으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재정...
통일부가 2026년 5월 8일 자로 서기관(과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차관실,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등 주요 부서에 총 8명을 새롭게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차관실에는 이점호 서기관이 승진 배치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