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7기 민간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근절, 그리고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치유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행정, 법조, 예방·치유, 관광, IT, 언론, 경제,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병환 예일회계법인 고문이 맡았으며, 안병주 기획예산처 나라살림멘토단 전문교수,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오지영 한국소비자원 상임위원, 이지윤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안유석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 진료교수, 최규완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강주영 아주대 경영인텔리전스학과 교수, 정천기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훈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동명 청년강사 등이 위촉됐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쌓은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과 사행산업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7년 9월 발족했으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위원 11명이 위촉직으로 활동한다.
김 총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한다”며 “건전한 사행산업 환경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여가생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책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불법사행산업 감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치유 대책 수립, 청소년 대상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실시 등이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고,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복권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해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이번 제7기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각 위원들은 정부, 법조계, 학계 등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과 청소년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