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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 대상 수상

    해외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지원하는 외교부의 디지털 서비스가 큰 호평을 받았다.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가 운영하는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는 디지틀...

  • AI 플랫폼 기반 사회적 대화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통일부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플랫폼 기반 사회적 대화 모델 개발' 용역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석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김춘석 한국여론리서치 대표,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박외진 ㈜아크릴 대표 등 4개 콘소시엄 대표가...

  • 데이터·AI를 활용한 더 촘촘한 제품안전으로 국민 일상에 안심을 더합니다

    글로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AI·융복합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3년간 국가 제품 안전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발표하고, 데이터와 AI를 제품 안전 전...

  • [보도자료]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향후 3년간 국가 제품안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1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2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제품안전 전 과정에 적용해 사전...

  • "수출 막힘 없이"...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상담회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5월 12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6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방산 수출 기업이 수출입 허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방산물자·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의 무허가 수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

  •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카드대란 23년만에 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23년 동안 이어진 카드대란 연체채권 추심의 멍에가 마침내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고 청산하기로...

  •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 1년 8개월간의 수사, 숨겨진 부패 끝내 밝혀냈다. 경찰청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의 주인공으로

    경찰청이 지난 5월 8일 '제4회 특별성과 직무대행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4건에 총 1억 7,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의 대표 주인공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황기섭 팀장 등 4명이다....

  • 2026년 4월 고용동향

    2026년 4월 고용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산업과 연령대별로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5월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 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 [보도참고] 식약처,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판, 컵, 배달용기 등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위생관리 지침'의 세부...

  • [보도참고] 식약처-지방정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적정유통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판매와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치료제가 적정하게 유통되는지...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마련' 위한 현장소통 나서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특허출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방문해 지식재산 정책과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강화를 위한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5.13.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로,...

  • 구윤철 부총리,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 국채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산업현장부터 일상생활까지 "우리 가족 안전" 직접 체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노동자 대상 산업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체험교육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n\n안전체험교육장 5곳에서 연간 3만 명 이상 체험\n\n공단은 인천, 익산, 여수,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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