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5월 12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6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방산 수출 기업이 수출입 허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방산물자·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의 무허가 수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협력해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했으며, 국가 연구개발 거점인 대전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키우고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담회를 통해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를 안내해 왔으며,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 정책과 연계해 운영됐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도 함께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상담회에서는 방산물자,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입 허가 절차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마케팅과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안내도 병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30여 개 기업이 참석해 수출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실무적 어려움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상반기 상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도 권역별 상담회나 기업 방문 상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인한 기업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